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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제6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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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전기사업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가교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허종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8년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전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구합409 판결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보급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3년
7. 수원지방법원 2013.05.15 선고 2012구합11103 판결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2년
8. 수원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6531 판결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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