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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전기사업법 제63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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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전기사업법 제6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
1
가교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1
배영근
1
탁동헌
1
손동각
1
이강호
1
임성택
1
김능환
1
허종
1
서국화
1
구정모
1
정광현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0254, 2020. 7. 21., 기각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지원사업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민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25, 2018. 5. 31., 기각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등 위헌확인
전기사업법제72조의2등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측량ㆍ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03.31 선고 2016누13142 판결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국패]
부가가치세
민간투자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2016년
4. 대전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6구합409 판결
태양광 발전설비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 완료시점이므로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보급촉진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5.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미간행]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6. 대전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누664 판결
[가산세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7. 수원지방법원 2013.05.15 선고 2012구합11103 판결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2012년
8. 수원지방법원 2012.02.09 선고 2011구합6531 판결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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